이민법 관련 소식

2021년 1월 21일  작성

아직은 기다려야 할 때 입니다.

 

불체자 구제 관련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를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것 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법 개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아직 미국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 합니다.

본격적 협상이 시작되고 치열힌 찬반 논쟁을 거친 다음에 법이 만들어 지므로 그때까지는 지켜 봐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짧게는 몇주, 길게는 몇달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다리는것이 답답하지만 그동안 기다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것 입니다. (20년 이상 기다려 온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희망과 기운 잃지마시고 열심히 사시면서 견뎌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년 1월 19일  작성

바이든 행정부의 불체자 구제법 상정 관련 상황 설명

모두 잘 알고있드시 내일 (1/20/2021)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취임을 앞두고 몇일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불체차 구제법을 시행 할것처럼 보도하는 기사들이 많아 저희 고객들의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저희가 보는 상황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바이든 대통령이 불체자 구제안을 내놓을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도폭으로 법안을 상정 할것인지는 불투명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용이 알려 질수도 있어 미리 성급하게 오늘 어떻게 될것이다라고 말하는것은 적합하지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을 상정하면 미국 의회에서 민주-공화당 사이 협상이 있을것이고 수주, 또는 수개월간의 형상을 거처 최종 법안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100% 구제안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처럼 협상이 격렬돼 아무 법도 만들어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법 개정에 실패 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음이 더 우선 과제다라는 논리로 이민법 개정이 뒤로 밀려 나거나 미비한 수준의 구제안만 통과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최소 수주, 또는 수개월 후 결정이 날것이므로 지금부터 엄청나게 쏟아질 언론 보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차분히 지켜보시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미리 준비를 해 둘것이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제안이 통과 된다면 준비 할 시간이 없어 구제를 못받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즉, 법이 통과되고 준비 시작해도 늦지 않을것 입니다.

요즘 세상이 비정상이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놀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을 위해 불체자 구제안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것은 알려야 하겠다" 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곳을 통해 꼭 알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링크(link)를 통해 오신분들에게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같거나 비슷한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셔서 부득히하게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아마도 내일 밤 새 글을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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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0일  작성

 

시민권 시험 질문 숫자 늘어나

미국 이민국은 2020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접수한 시민권 신청인은 기존보다 더 많은 시험문제를 대답 해야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역사와 정치에 관련해 10개의 시험문제를 듣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규정은 시험문제를 20개로 늘린것 입니다. 또한 기존 질문집에는 100개의 시험 문제집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집 128개로 늘렸습니다.

시민권 신청인은 60% 이상 답변을 맞추면 시험을 PASS 하는데 이는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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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5일  작성

 

DACA 신규 신청 재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중단 되었던 DACA 신규 신청이 12/7/2020 부터 재개 됐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이민국이 DACA 신규 신청를 받아 드리라는 취지의 판결을 2020년 12월 5일 내렸습니다.

이로서 이민국은 2020년 12월 7일부터 DACA 신규 신청을 받는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DACA 신규 신청 자격은 저희 DACA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나다. ► DACA 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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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8일 작성

 

DACA 유효기간 다시 2년으로

지난 8월부터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었던 DACA 유효기간이 다시 2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지난주 미연방 법원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효화 시켰습니다. 이로서 이제는 DACA 갱신하면 유효기간 2년짜리 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두달동안 1년짜리 유효기간 DACA 카드를 받은 경우 앞으로 2년짜리 카드를 재발급 받을 가능성이 클것으로 이민법 변호사들은 예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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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8일 작성

​2021년에는 불체자 구제가 있을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갖는 궁금증 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선출자의 불체자 관련정책은 내년 1월 취임후 윤곽이 들어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이민정책을 추진할지 앞으로 몇달간 지켜봐야 겠습니다.

희망법률그룹


HOPE LAW GROUP,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