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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 올림 - 지난 5월 22일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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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내용에 대한 후속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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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주전부터 이민국은 영주권 인터뷰 할때 왜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는것으로 이민법 변호사들이 알리고 있습니다. 즉, 오래전부터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케이스들에게도 새로운 방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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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이민국은 특별히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아야 할 정당성을 증명 못하면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수속을 하라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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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떤 케이스가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민국이 긍정적으로 보게 될 내용은 다음등이 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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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 오랜 기간동안 살아온 가족이 있는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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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랜 기간동안 체류 했는지 (예: 합법적 E2 신분으로 오랜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영주권 수속을 시작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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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품이 좋은지 (예: 범죄 기록이 없는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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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예: 고용주가 꼭 필요한 사람인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추었는지, 미국 경제에 이바지 했는지등)등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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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부정적으로 보게 될 내용은 다음등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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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체류를 하다가 영주권 신청을 했는지 또는이민법을 어긴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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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기록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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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국을 속인적이 있는지 또는 가짜 서류 제출을 한적이 있는지 등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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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주권 신청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어느 케이스는 되고 어느 케이스는 본국으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케이스는 거의 확실하게 미국내 수속이 않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표적이 케이스가 최근에 무비자 (ESTA)로 입국해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케이스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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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2일 - 미국내 영주권 수속 어려워진다.​

 

​미 이민국은 앞으로는 미국내 거주자들이 미국내에서 이민국 통해 영주권 수속 밟는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의 정책 메모 형식으로 발표된 이 내용에는 앞으로는 대다수의 영주권 신청인은 본국에 돌아가 그곳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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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발표 원문을 영어로 보시려면 여기를 눌려주세요. ☞ 원본 보기

이민국 발표문 한글 번역본 보기  ☞ 번역본 보기​ (AI로 번역을 해서 매끄럽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해설 및 저희 생각​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번 발표된 정잭이 그대로 시행 된다면 수많은 한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줄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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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영주권 수속에 관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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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여간 대다수의 이민 신청인들이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이민국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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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메모에서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은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하는것이 법에 쓰여진 원칙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영주권 신청인 다수가 해외에 거주하던 시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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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30여년간은 달라졌습니다. 대다수 영주권 신청인들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는등 미국안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많이 바뀌었는데 그당시 이민국이나 영주권 신청인 모두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하기 시작 했습니다. "왜 미국 거주하는 사람들이 굳이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수속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더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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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미국내에서 이민국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는것이 이민국에게도 더 좋았습니다. 하나의 예륻들어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경우 부부가 함께 인터뷰에 참석하면 결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쉬웠습니다. 반면에 해외에서 인터뷰를 하면 영주권 신청인만 인터뷰에 가기 때문에 결혼이 진짜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점차적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하는 케이스들이 늘었고 지난 30년간 대다수가 미국내에서 이민국 통해 수속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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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다시 옛날처럼 굳이 본국으로 돌아가 수속을 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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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알수가 없습니다. 좀더 지켜 봐야 하겠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부른 짐작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전혀 틀릴수도 있으므로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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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등 미국내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번 조치에서 예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그들의 고용주들이 (예: 구글, 테슬라, 애플) 정치적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고용주들이 원하는 대로 현재처럼 그들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할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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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통해 수속중인 개인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힘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이분들에게는 적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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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은 대다수의 한인들은 가족이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는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뜻대로 한국으로 나가서 수속을 진행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데 되면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을 못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한인들은 일단 미국을 떠나면 여러 이유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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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랄수 있는것은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나 ACLU 같은 그룹이 이번 정책집행 중지소송을해서 이기는것인데 성공 가능성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소송을 통해서 집행 시기를 늦추게 만든다든지 또는 일부라도 현재처럼 미국에서 수속을 할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성과가 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하간 지금으로서는 답답하지만 지켜 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단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이번 정책 시행에 따를 문제에 대한 설명지 올립니다.  ☞ 여기를 누르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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